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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제목 : 공공건축가 자문과 관련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작성일 2013-05-31 22:04:07 작성자 관리자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는 “사람과 장소 중심의 미래지향적 공동주택 만들기” 라는 슬로건으로,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 77인을 위촉하여 2012년 9월 도입한 제도로, 각 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위촉하여 지명한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공공기여 방안을 높이고, 자연과 단절된 아파트를 도시와 소통하고 주민과 공유하는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시의 공동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제도 적용에 대하여 우리 조합원들이 서울시에 질의할 경우 서울시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답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2012년 9월 28일 우리 단지에 대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통보 시 “건축심의 전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을 것” 이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수령(첨부 파일 참조) 하였기 때문에 자문절차를 생략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 조합에서는 2013년 3월 22일 공공건축가 자문 요청서류를 강남구청에 접수하였으며, 당초 서울시에서 지명한 2인의 공공건축가(경기대 건축대학원 천의영 교수, 건축사사무소 협동원 이민아 소장)가 공동으로 자문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중도에 건축사사무소 협동원의 이민아 소장이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는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천의영 교수 단독으로 자문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제도가 설령 권고사항이라 할 경우라도 그간의 관례를 볼때 건축심의 절차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하는 바, 관계된 조합의 입장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해 서울시의 소형평형 30% 이상 확대 요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 단지의 경우 공공건축가 자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집행부에서는 좀 더 빠른 마무리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조합원 여러분께 낭보를 전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자문은 공공건축가에 의한 서울시 담당과장 > 국장 > 실장 > 부시장 > 시장 순으로 보고를 마친 후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   장  영  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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